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르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

부동산의 권리 및 관계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 분석하는 작업을 말하며 권리조사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나,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어서 거래 당사자가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권리분석의 개념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등기의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리분석은 소유자가 가볍게 확인할수 있는 것으로 공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면 해당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 초본을 발급받..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와 사인이 하는 사경매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의 개념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입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규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사원인 주주가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습니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의 전형입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 다릅ㄴ디ㅏ. 후자는 영업실적, 물가의 등락 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