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에 대한 개념과 부동산권리분석사 , 권리분석사대행기관

부동산의 권리 및 관계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 분석하는 작업을 말하며 권리조사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나,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이어서 거래 당사자가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권리분석

권리분석의 개념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등기의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리분석은 소유자가 가볍게 확인할수 있는 것으로 공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면 해당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 초본을 발급받아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부동산의 물건을 표히산 내용으로 소재지, 면적, 동, 호수 등, 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대장의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여부, 공유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총수, 부속건축물의 현황등에 관한 사항이 적힌 건축물대장,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 권리분석사는 공부외 권리로 등기능력 없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같은 권리관계, 상속, 공용징수ㅡ , 판결, 경매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일반 거래자는 이러한 분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분석사와 부동산 권리분석사

권리분석사는 권리분석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일정한 자격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있나 없나 조사, 확인, 분석을 하는 자입니다. 권리분석사는 민간자격으로 한국산업교육원 같은 민간교육기관이 양성합니다. 부동산법, 일반, 물권법, 권리분석론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하자유무를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을 가리켜 부동산 권리분석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 관계를 조사해 줌으로써 거래사고를 예방해 주는 부동산 거래의 보조업무인 것입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역할이 구분되며 부동산거래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공인중개사처럼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은 없고 민간에서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법률서비스회사, 금융기관,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중개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부동산 관련업계에 취업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자격고시평가원과 재단법인한국산업교육원등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자격고시평가원에서 검정하는 자격시험의 방법은 객관식 필기시험이며, 응시자격은 시험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0세 이상인 자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1차 시험에 민법에 물권법의 각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의 기초개념 이해를 위한 사항에 등에 관한 권리분석일반론이 있으며 2차 시험에는 행정법의 기초이론의 이해여부 등에 관한 권리분석관계법규와 민사행정절차나 채권보전절차 등에 관한 권리분석실무가 있습니다. 

 

권리분석대행기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목적, 내용에 따라서 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기관입니다.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고의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업무의 성격입니다. 권원조사자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원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권원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고의, 과실로 부실조사를 하였을대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의 사회성을 감안한다면 권리분석사의 높은 자질과 양식이 꽤 중요한 조건입니다. 국내에서는 리파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권리분석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물건을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권리분석을 의뢰받아 분석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분석기술을 특허출원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