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가지 완납하지 ..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 - 돈을 벌때도 쓸때도 내는 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으며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라고도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3가지를 꼽을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부동산 소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매도시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할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대,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그것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주식의 개념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병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데 반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을 줄여 '주'라고 하며 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의 의미에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